日에 두번 속은 韓?…日시민단체 “10억엔 개인 보상 아니라고 일본 당국자가 말했다” 폭로

Է:2016-02-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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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두번 속은 韓?…日시민단체 “10억엔 개인 보상 아니라고 일본 당국자가 말했다” 폭로
일본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 협상에서 내놓기로 한 10억엔(약 102억원)이 위안부 피해자 개인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피력했다고 5일 밝혔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의 양징자 공동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한·일 양국 관계자와 외무성을 방문했을 때 ‘10억엔 속에 개인 보상, 개인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실무자가 ‘들어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대답했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2세인 양 공동대표는 외무성 관계자가 면담 자리에서 10억엔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재단을 설립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양 공동대표가 전한 외무성 측의 설명은 4일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10억엔의 용도에 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개개인에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외무성 면담에 동석했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에 “10억엔의 성격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양 공동대표를 면담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개인 보상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인 보상 문제는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에 있어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다. 일본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인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995년 무라야마 내각이 내세운 ‘아시아여성기금’도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국민 성금에 정부 예산을 일부 보탠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단순 위로금으로 일본이 법적 배상 책임을 면하려 한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국민 모금이 아닌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개인보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엔에 대해 위안부 피해 보상 성격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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