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중국 등 주변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듯

외교부 당국자는 5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논의 상황과 관련해 "아직 미중간에 협의에 어떤 중요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간에 제재수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이날로 31일째를 맞는 상황에서 미중간 이견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변수까지 생겨 안보리 결의 채택까지는 상당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며, (미중간에) 기존의 입장에서 큰 공통분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중간에) 결의안 문안을 갖고 작업(협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미중간 협의 외에도 한미간, 한중간에도 별도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도 중국의 입장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 내용과 관련, 2094호 등 기존 안보리 결의의 촉구성 임의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거나 대량살상무기(WMD) 분야 이외의 일반무역이나 민생과 관련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제재도 논의되고 있지만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 논의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연휴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이 오는 8~25일 발사를 예고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변수도 안보리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지금의 안보리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예고대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지, 발사하면 언제 하느냐에 따라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이나 결의 내용에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예고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안보리는 기존 2094, 2087호 결의안(트리거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면서 "어떤 결과물(조치)을 채택할지는 그 이후부터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하면서 관련국에도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정부는 북측이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계획을 신속히 파악해 국내 해운선사와 주요국들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