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국세 수입, 예산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혀

지난해 정부가 거둔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도 2조2000억원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4년 만에 세수 흑자를 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경 때 편성한 세입 예산(21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초과달성했다. 2014년에 비해서는 12조4000억원이 더 늘었다. 2012~2014년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4년만에 탈출한 것이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예산보다 1조9000억원 더 걷혀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수가 크게 늘어났고, 세액 공제 전환 등을 통해 세제감면 항목이 정비된 영향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1조원), 증권거래세(8000억원) 등이 예산대비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증권 거래 등의 증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혔으며 대기업 비과세, 세제감면 항복 등의 정비가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예산대비 1조3000억원, 1000억원씩 덜 걷혔다. 교육세와 상속증여세도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1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2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27조9천억원 증가한 31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36조1000억원 가운데 95.0%가 집행됐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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