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혹독한 댓가’ 방법론으로 ’강력한 유엔 제재’ 카드 꺼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인 4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포기시 생존보장'이라는 틀에 각 국이 뜻을 같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전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혹독한 대가'가 내포한 방법론은 결국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유엔 제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국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도발 강도를 높여나가게 된다는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역설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유엔 대북 제재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일정부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특히 이번에는 유엔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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