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미사일·잔해 우리 영토·영해로 낙하하면 곧바로 요격”

국방부는 4일 북한이 발사 예고한 장거리 로켓(미사일)이 대한민국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면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영토 내 낙탄지역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PAC-2) 능력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격체계와 관련해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합방위 작전에 의해 그 틀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요격수단에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도 동원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PAC-2와 PAC-3 모두 요격고도가 20㎞ 이하이고, 특히 PAC-2는 직격형인 PAC-3와 달리 파편형인 점을 들어 미사일 요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우리와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집중 감시 중이고, 미사일 발사시 이를 탐지, 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군에선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함, 그리고 피스아이 등 가용한 감시자산을 총가동해 북측을 감시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한 경보 전파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북한은 2월 8일부터 25일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발표한 궤도상 장거리 미사일이 백령도 상공을 통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백령도 상공 통과시) 고도는 약 180k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영공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확정된 정의는 없지만, 통상 100km 정도를 영공의 범위로 우리가 관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180km 이상을 넘어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공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한국 특수부대와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최근 한국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는 "미 특수전 전력은 작년부터 상주 목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순환배치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전달살포에 대해서는 "전단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제 북측이 보낸 전단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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