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의 누리과정 공방, 오해와 진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지난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공방은 일부 보수 언론에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 면전에서 누리예산과 관련한 말바꾸기를 질타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4일 오전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보도내용은 박 시장이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하고도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는 누리예산을 전액·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배정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란 단체는 없으며 작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또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보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박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잘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서울시가 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인지”라고 언급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 언론은 대통령 말씀 후 박 시장이 “아무 대꾸 안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 시장이 “시의회, 교육청 등과 해결방안 논의 등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현 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4~5개월 밖에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재강조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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