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발효되면 한국 수출 1%·GDP 0.3% 감소... 한미 FTA 효과 사라지고 일본과 경쟁 더 치열해질 것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이 1.0%가량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도 0.3%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TPP 회원국의 정식 서명이 이뤄진 직후 발표한 ‘TPP 정식서명’ 보고서에서 TPP 발효에 대한 해외 연구 결과를 활용해 관련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TPP가 2017년에 발효될 것을 가정할 때 2030년 TPP 회원국의 GDP가 TPP가 발효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0.5%∼8.1%, 수출은 4.7%∼3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에 TPP가 발효되면 유관세 품목 7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2030년에는 99%가 무세화 된다.
특히 2030년 일본의 GDP는 2.5%, 수출은 23.2% 증가하는 반면, 비회원국인 한국의 GDP는 0.3%, 수출은 1.0%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다른 TPP 비회원국인 중국의 수출이 0.2%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한국이 TPP 발효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비교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큰 일본이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생산력을 더욱 향상시킬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누적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관세혜택 때문에 비회원국인 한국산 제품이 TPP 회원국, 특히 일본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TPP 정식서명으로 12개국에서 본격적인 발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로서는 TPP 발효가 미칠 중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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