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법안 본회의 상정, 직권상정 아니다” 鄭의장, 내일 원샷법 처리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지난 29일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킨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의 동시 통과를 주장하지 않고, 더민주 역시 선거구 획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활로가 트였다.

게다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찬성 의사를 나타내 더민주로서는 압박을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 명을 직접 언급하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개탄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달라는 요구서를 이날 제출키로 함에 따라 본회의 진행에 변수로 떠올랐다.

부의 요구는 각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 국회법(제87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극도로 제한된 현행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길을 열어 놨다.

법안대로라면 노동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여권의 중점 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3일 "곧바로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국회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보고와 부의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같이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우리 동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원샷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내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정 의장 주재로 열린 김 대표와의 3자 만찬 회동에서도 원샷법 처리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올리는 것까지 직권상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 소지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발목잡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등원 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면서 "야당이 협조해서 원샷법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것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야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막판에 좌절된 전례가 적지 않은 데다 각 지역에서 총선 준비에 한창인 의원들이 대거 빠질 경우 의결 정족수 부족 사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본회의 불참 의원은 '해당 행위'로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40여개의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선거구 획정과 노동 관련 법안은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 의장은 재외국민 선거가 24일부터 시작돼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 만큼 여야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준비 작업을 위해 이달 중순께 선거구 획정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에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의석 감소 대상 지역 선정을 놓고 이견이 첨예해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법 개정 역시 야당과 일부 노동단체의 반대가 거세 내달 임시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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