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시 무상복지 사업, 현재 감사 계획 없다”

감사원이 3일 올해 감사 중점사항 중 하나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상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은 국가 안보나 국민안전 위협요소에 적극 대응해 테러나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최근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의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테러에 대비한 보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프로그램)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감사에 최근 착수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누리과정 집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감사원이 올해 주요 테마로 잡은 감사 방향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공직기강 확립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등이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테러를 포함한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감사에서는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영구 입국금지 대상이 된 외국인 범죄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우리나라를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감사원이 올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에 대한 감사에 조기 착수하기로 한 것은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주요 시설 실태에 대한 감사를 더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황찬현 감사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보겠지만, 항만 등 나머지 시설도 감사를 하겠다"며 "공항이나 항구의 경우 폭발물 설치 등 보안 문제가 상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식품, 생활폐기물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주거, 실업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도 감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규제나 인허가 지연 등 경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민생현장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금융규제 개선 실태를 점검하여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지원금 횡령과 인허가 비리 등 취약분야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기동점검을 강화한다.

또 검찰·경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방 분야의 전력유지사업 등에 대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경기도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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