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에 철퇴” 당정,위반 사업주 지원 배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은퇴한 체육선수를 위한 종합지원 예산을 올해 6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술인 및 체육인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문정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선 은퇴 체육선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구인자와 은퇴 선수간 자동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국가대표에게만 지원하던 생활보조비를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큰 일반 선수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금수급자가 아닌 체육인일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1천만원 이내에서 특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예술인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구두계약 관행에 철퇴를 내리고, 관련 경력을 살려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구두계약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는 문예기금, 방송기금, 영화기금 등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예술계 표준계약서 적용 업종을 기존 6개 분야 32개종에서 7개분야 38개종으로 늘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술인의 재능을 기업에서도 펼칠 수 있게끔 관련 예산을 지난해 42억원에서 올해 74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앞으로도 그 규모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주재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예술인·체육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예술인과 체육인이 행복하고,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좋은 작품을 만들고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민권 제1차관은 "2016년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안전망을 강화하고 체육인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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