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도 혹독한 댓가?” 포괄적 ‘한층 강력한’ 제재 결의할듯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잇따라 통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미 북한의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결의 채택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별도로 결의를 내기보다는 기존에 논의되던 안에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내용을 추가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3일 "(결의를) 따로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꺼번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에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한다면 한미는 기존 논의되던 수준보다 한층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3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협의를 토대로 마련한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전달했으며 지난달 말 중국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중 유엔 대표부 간 협상이 본격 시작된 상태다.

미국이 제시한 초안이 이미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미는 중국이 초안 내용에 동의하도록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기존 제시한 초안을 수정해 새로운 제재 요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겨냥한 제재 강화에는 동의하나 이를 넘어서는 일반적 경제 활동에 대한 제재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미는 북한 체제가 순수한 민간 경제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WMD 개발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제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실제 얼마나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을) 쏘면 아무래도 가중처벌이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중국도 생각이 좀 바뀌고 협상에 영향이 있겠지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안보리는 북한의 3차례 핵실험과 1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총 4차례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했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포괄한 결의는 전례가 없다.

장거리미사일 변수로 결의 채택 시점은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국들이 북한이 '위성 발사' 기간으로 예고한 8∼25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결의 채택이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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