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선거법, 거대 공룡 여당 무소불위 권한 남용 대표 사례”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일괄처리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여당의 선거법 조속한 처리 약속을 전제로 원샷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선거법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원샷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발목잡기' 주장으로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더민주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거법을 당장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같다"며 "정 의장은 원샷법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 획정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1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게 더민주 측 설명이다.

더민주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샷법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4일 획정위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을 내일 처리해주더라도 선거구 획정안을 내일 획정위에 보내고 선거법은 획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즉시 처리하는 것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최근 '입법마비' 사태의 책임이 여당의 선거구 '볼모 잡기'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거대 공룡 여당이 무소불위로 권한을 남용하는 대표사례가 바로 선거법"이라고 주장했고, 우윤근 비대위원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은 내 표를 어디 던질지,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국민과 예비후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원샷법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총에서 '원샷법 선처리'에 대한 강한 반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도부 간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원샷법 선처리를 시사하기에 앞서 행한 발언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를 뜻하는데, 그 단독국회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이 당장은 부담스러울지 모른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여당이 고의적으로 선거구 위법사태를 지속한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보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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