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맹목적으로 제도 만들면 구조조정 잘될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경제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지 국회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국회, 특히 야당이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정부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현실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경제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정책당국이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투자가 저조할 때마다 정책당국이 경제환경 개선을 위해 세금도 인하하고 각종 제도도 소위 기업들에게 좋게 해왔지만 경제성장에 좋은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보소득(률)이 34%라고 하는데 왜 투자를 안하는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환경을 바꿔야지, 종래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환경변화를 한다고 해선 성장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4이동통신 무산 소식이 들리는 것도 기존 시장지배세력이 새로운 투자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걸 간과하면서 제도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한다. 나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제대로 구조조정 안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사람"이라면서도 "실제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맹목적으로 제도 만들면 구조조정 잘될 것 같으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원샷법에 여러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 (여당이) 모든 것을 선거법에 연계, 다른 법안이 안되면 선거법이 (처리)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선거법을 발목 잡아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국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선거법을 확정짓고 다른 법에 대해선 여야가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방향을 잡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가장 고통받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누리과정만 하더라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전략이 담겼는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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