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또다시 北장거리미사일 국면에 빠져들다” 사드 배치 힘받을듯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도발 카드를 쥐고 흔들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현지시간으로 2일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오는 8~25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해 벽두인 지난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

북한은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주장하며 핵능력 고도화를 과시한 것에 더해 핵투발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구축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북한을 제어할 마땅한 지렛대가 없다는 점이다.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삐 풀린 북한의 릴레이 도발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일부터 평양을 방문하고 있지만, 북측이 같은 날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는 점에서 북측이 중국 측의 도발중지 설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면 한미일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도 강화될 수밖에 없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국의 외교전도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강조하며 제재수위에 분명한 온도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이 같은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일은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라는 중국 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한미일 대 중국', 더 나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다시 가열되고 있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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