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 “대가 치르도록 압박”

미국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기구에 잇따라 통보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인 4차 핵실험 직후 나왔다"며 "핵실험 직후 서맨사 파워 주 유엔 대사가 언급했듯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보리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을 부과하고 이미 채택된 제재 결의안의 이행을 엄격히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신속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내용을 소개하며 "케리 장관은 중국 지도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며, 중국 측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미·중 사이에) 보다 조율된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 측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며 "케리 장관의 방중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과 관련한) 실패한 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나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취하는 이 같은 조치를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며,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 불안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북한 지도자들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강력히 행동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영국 런던에 있는 유엔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통보문에서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날짜를 2월 8~25일, 발사시간을 매일 07시~12시(평양시간)라고 적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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