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무성 겨냥 “정치인은 사드 발언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2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국익이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 스스로 절제하며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섣부른 긍정적 발언이 국익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위험한 정권임을 일깨워 준 것으로 방어 차원에서 사드 공론화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정치인의 긍정적 발언은 미국이 '한국이 요청하고 수혜자이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마련해주는 것"이라면서 "연간 8천억∼9천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치인은 단지 개념수준에서 발언하고 돌아서면 그만일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로 인해 협상카드를 상실하고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드 배치에 따른 문제로 ▲포대 규모와 전개 방식 결정 ▲포대 주둔지 확보와 민간인 피해 해결 ▲도입비용 부담 주체 논의 ▲전력화 이후 운용 유지비 분담 ▲독자적 전략무기 확보계획 추진 등을 꼽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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