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강정책, 더민주와 차별성 없네?” 안보와 경제는 다소 차이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주축이 돼 2일 창당된 국민의당(가칭) 정강정책은 내용적인 면에서 더민주 정강정책의 근간을 대부분 유지한 '닮은 꼴 정강정책'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국민의당은 '경제분야'를 정강정책의 맨 앞장에 둬 경제중시정당임을 부각시켰고, 안보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해 더민주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등 차별화를 위해 애쓴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당의 정강정책으로서 비전이나 참신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이날 공개된 국민의당 정강정책을 보면 총 5장 중 1장에서 경제·청년실업·과학기술을 다뤘고 정치분야로 네 번째로 언급했다.

정치·경제·복지·노동·사회적 약자 등이 순으로 정강정책을 기술한 더민주와 다른 점이다.

먼저 국민의당은 정강정책의 전문에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 날개로 국민에게 안전한 삶, 따뜻한 복지를 제공하는 민생정치를 추구한다"며 어느 한 쪽 이념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양날개론'을 제시했다.

이어 경제분야에서 안 의원의 경제성장모델인 '공정성장론'을 주창, 재벌의 글로벌 전문대기업화 장려와 중소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청년실업 해소도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한 시장경제'와 '혁신적 성장', '지배구조 개선' 등 핵심 부분은 더민주와 차이가 없었다. 특히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은 대부분 거론됐다.



안보분야에서 국민의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및 전쟁 억제'에 별도 공간을 할애하면서 "북핵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고 통일을 진전시키는 데도 명백한 장애물"이라고 규정했다.

더민주 정강정책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외교를 추진한다"며 반대입장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이 더 단호한 어조로 비핵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황주홍 정강정책기초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더민주가 가진 다소 불안해 보이는 측면들을 보완하고 튼튼하고 보수적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국방 정책을 만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분야에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소수정당의 의석확보에 도움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패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한 당원자격을 정지하고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거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안철수 혁신안의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초안에서 빼려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6·15 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의 계승'은 포함됐다.

다만, 더민주 강령에 담긴 '안정적이고 전달체계가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문구는 제외했다.

또 더민주 강령의 전문 첫 문장은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고 명시했으나, 국민의당은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밝혀 '계승'이라는 표현을 아예 뺐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측은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계승한다'는 의미는 같다"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새정치를 하겠다며 나갔는데 정강정책에서 일부 표현만 달라졌을 뿐 우리당의 정강정책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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