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뒤늦은 12장 반성문…“인터넷을 하다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좌익효수’란 필명으로 야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42)씨가 법원에 뒤늦은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유씨의 2차 공판에서 정 판사는 “피고인이 12쪽에 걸친 반성문을 냈다”며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죄에 대해 별도의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욕죄는 취하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 보시라”고 말했다.

재판은 유씨의 신분 노출 우려로 피고인석에 가림막을 설치, 방청객의 시야를 막은 채 진행됐다. 가림막 접힘 부분 사이로 보인 유씨는 재판 내내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다.

‘좌익효수’는 2011∼2012년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3000건 넘게 남겼으며 검찰은 이 중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부분과 닉네임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여성 인터넷 방송인 가족에 대한 부분을 기소했다. 국정원법위반과 모욕 혐의가 적용됐다.

유씨 측은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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