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기간 착공 중단 대형건축물 철퇴

제주지역에서 장기간 착공이 중단된 대형 건축물에 철퇴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지역내 10만㎡ 이상인 관광사업, 온천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정비하면서 장기간 착공이 중단된 건축물 8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말까지 허가된 187건 중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았거나 착공을 한 후 장기 중단된 관광지 내 건축물 11건에 대해 미착공 사유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 골조공사 중 일시 공사가 중단된 2건과 공사를 재개한 1건 등 3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난달 29일 허가를 취소했다.

건축주에 대한 청문도 거쳤다. 청문결과 3건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소가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5건은 착공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재까지 착수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허가가 취소됐다.

취소된 건축물은 관광휴게시설 1건, 문화집회시설 1건, 숙박시설 5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건 등 8건·8만4183㎡다.

취소된 8건 중에는 2006년 허가가 이뤄지고, 2008년 착공됐다가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축물도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미착공·장기중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정비를 실시하겠다”며 “착공을 독려하거나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장기 미착공 건축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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