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 안전 절실함도 없나” 테러방지법 방치 질타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인천공항의 보안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확실한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안보여건도 심각하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아랍어 협박 메모 등 우려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서 걱정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제가 누차말씀드린대로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테러요인들이 국내에까지 이어지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다"면서 "지금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은 기존 법률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제정하는 등 테러방지법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매일같이 등장하고 융복합하는 시대에 사전 규제로 인해 창업이 지연되거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의 틀을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규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규제가 사후규제로 바뀌지 않으면 기술의 빠른 발전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사업화할 수도 없다"면서 "한번 뒤처지면 나중에 노력해서 따라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다. 우리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생일을 맞아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과 조촐하게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지난해 생일에도 청와대 참모진 등과 오찬을 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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