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대북제재법안 수정안 채택…중순 본회의 통과할 듯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독자적 대북제재강화 법안이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미국 뉴햄프셔 주의 진 샤힌 상원의원실 비벡 킴베이얀 보좌관은 RFA에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주에 채택한 대북제재법안 수정안에는 우리측이 제안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샤힌 의원실이 제안한 내용은 미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단의 북한 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의 발굴과 송환 등 활동이 대북제재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북제재법안 수정안은 이달 중순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원은 하원과 조정회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행정부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전쟁 미군 포로와 실종자 가족 연합'은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작업이 10년 이상 재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미 의회와 정부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샤힌 의원실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 중 8천여 명을 실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천300여 명이 북한 지역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96∼2005년 북한 지역에서 유해발굴작업을 벌였던 미국은 2011년 작업을 재개했지만 이듬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발굴단을 철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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