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체육인이 위험하다” 당정, 내일 복지 확대방안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예술인과 체육인 복지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술과 체육은 국민생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지만 예술인과 체육인의 직업적 지위나 권리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당정협의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육인이 열정을 갖고 체육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지난 2011년 월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2년 일명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예술인과 고용·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의무화하도록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예술인복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피고,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당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및 예술·체육계 관련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들이 자리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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