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다시 ‘기승전국회’, ‘기승전법(法)’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 무슨 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날 조속한 경제입법을 촉구한 것과 관련, "다시 '기승전국회', '기승전법(法)'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 탓을 하기 전에 기존의 법률로 제대로 일 좀 해보시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으니 새 법을 만들자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억지는 갖고 있는 참고서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꾸 새 참고서를 사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철없는 학생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온기가 냉골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안 수석 발언에 대해 "박근혜정권 하에서 경제가 온기였던 정이 있어야 냉골로 바뀔 것 아니냐"며 "경제 실정의 원인을 정치권으로 돌리는 지극히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저를 찾아오겠다는데 만날 수 있다"면서도 "도대체 어떤 법이 처리가 안됐는지, 어떤 법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안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어떤 법이 제대로 통과가 안돼 경제활성화가 공염불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치적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처리와 관련, "국회의장의 중재노력에 적극 호응, 어떤 형식이라도 응할 것이다. 여당과 단독으로라도 만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위반 행위를 압박해선 안 된다. 어제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을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합의한 (법안)내용을 동시에 같이 처리하자고 간곡히 호소한다. 이것은 선후의 사항도 선악의 사항도 아니고 국회의 의무로,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마치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자는 주장으로 왜곡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공식입장을 유엔에 제출한 것과 관련, "사태의 근본에는 정부의 외교무능이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진짜 외교 성적표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수수방관 속에서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고, 중국과는 얼굴을 붉힌 상태에서 미국의 체스판 위의 말로 전락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칙 없이 겉만 화려한 '화장발 외교'에 집착할 경우 외교참사만 야기할 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외교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정책라인에 대한 인책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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