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원… 누리과정 예산편성 교육청에 우선지원

정부가 2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현재 1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도 교육청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17곳 중에서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6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치 예산을 모두 편성했다.

이들 교육청에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의 일부만을 지원한 뒤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선 이번 예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 세입여건이 당초보다 3000억원 증가되는 등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며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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