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일 안해도 전 국민에 월 300만원 지급할까?…국민투표로 결정

스위스가 일하지 않아도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오는 6월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 국민투표가 가결되면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온 지식인 모임 이니셔티브는 2013년 10월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 회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스위스 연방정부가 투표를 승인했다.

이 모임은 ‘데모스코프’ 연구서의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국민 대다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일을 계속하거나, 일자리를 찾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보장돼도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2%에 그쳤으며, 8%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했다.

이 모임은 또 어린이에게도 매월 625프랑(약 73만원)을 지급하고자 한다.

스위스 정부는 이 제안의 실행을 위해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4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약 26%인 550억 프랑은 각종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지출하고, 약 72%인 1500억 프랑은 세금으로 부과하면 된다고 현지 매체인 더 로컬은 분석했다.

그러나 설문 응답자의 56%는 이 제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약 3분의 1은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핀란드는 이에 앞서 전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월 9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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