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자유지수, 178개국 중 178위” 22년째 세계 최하위

경제 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이 22년째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VOA는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 발표한 '2016 경제자유지수'를 인용해 "북한은 조사대상 178개 나라 가운데 178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제자유지수를 조사해 공개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2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2.3점에 그쳤다.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지수는 60.7점이었으며 북한이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의 평균은 59점이었다.

방송은 "법치주의 부문에서 뇌물이 북한 경제에 고질적인 문제이고, 중앙 정부와 노동당, 그리고 군대가 외화벌이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면서 "정부 개입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세금 체제가 없고 나라의 자원이 국방 부문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개방 등 4개 항목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의 정도를 측정해 매겨진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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