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소문 발표한 이유…"정치인들은 여론에 약해서"

“정치인들은 약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호소문을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말 안 듣는 애들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식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안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여론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아직 국회의원이지만 정치인들은 여론에 약하다”며 “당사자들에게 제발 좀 이러지 말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직접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호소문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 경제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7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이 법안들은 휴지조각이 된다.

유 부총리의 말처럼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날 호소문 발표는 국회의원을 자극하기 위한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았다.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소문이 활용된 것이다. 야당이 입법을 막으면서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면 결국 국회도 움직일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기자들은 정부의 시나리오에서 들러리에 불과했다.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려면 기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그러나 브리핑 현장에서 기자들은 단 하나의 질문도 할 수 없었고 기자회견장 자리만 메워줬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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