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자체 철회해야” 野 거부에 파견법 돌파구 난망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최대쟁점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의 '절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권의 '협상 카드'는 원칙적으로 파견을 허용키로 한 금형·주조·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 업종에서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파견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이다.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를 불식할 경우 노동개혁 법안 협상의 실타래가 한 번에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파견법 개정 자체를 거부하는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더이상 밀릴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해 현재로선 여야간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을 이미 양보했으니 파견법은 야당이 수용해야 한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야당 설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파견법도 야당의 주장 가운데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며 절충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파견법 절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청도 오는 2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파견법 협상과 관련한 전략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대기업의 파견법 악용 가능성에 대해 워낙 의심을 하니까 법안에 악용 소지를 미리 없애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법안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는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을 장기 논의과제로 미룬 데 이어 파견법까지 절충안을 내놓을 경우 야당이 또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엊그제 (원내대표간)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데 이어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한다. 한발짝도 물러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계에서도 파견법 절충안으로 자칫 고용 탄력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민주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파견법 자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정부·여당의 제안은 마치 파견자를 1천명 늘리려다가 900명으로 늘리는 방식"이라면서 "새누리당에 요구하는 것은 파견법을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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