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설 전에 누리예산 3~4개월치 편성 안되면 특단 조치”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서울시의회에 최소 석 달 분의 예산만이라도 우선 편성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1일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경기·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시의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월 200억원 상당의 소요자금을 확보하는 등 집행준비를 마쳤다”며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해 설 연휴 전에 모든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지연되거나 부결돼 설 연휴 전에 집행할 수 없게 되면 사립유치원에 차입 경영을 허용하거나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 전액을 편성했지만 어린이집은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안 심의권을 가진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예산도 지원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분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치를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달 27일 의원 총회 안건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날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야당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시의회 더민주당은 예산삭감으로 고통받을 학부모와 유치원 종사자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아이들에게 정쟁의 피해를 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전액 지원하라”고 더민주당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당초 2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 계획이었으나 하루 이틀 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고 있어서 의총을 열기 전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하다. 하루 이틀 정도 의총을 연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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