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실현 방안은...?” 더민주, 더불어성장론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일 20대 총선 공약의 근간이 될 경제정책 기조로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더불어성장론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핵심의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론'과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분수경제론' 등 당의 주요 경제노선을 결합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 총소득을 늘리는 것이 골자이고, 분수경제는 '낙수경제'와 반대로 서민과 중산층·중소기업을 살려 그 힘이 위로 치솟게 한다는 개념이다.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성장론은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통해 '분배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선도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제력 강화와 기업 간 협력을 모색하며, 네트워크 경제를 통해 지역 간·계층 간 상생을 추구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더불어성장의 세 가지 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제의 핵심정책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 제공,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확대, 이익공유제 확대 등이다.

선도경제는 항공우주·제약·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분야 육성,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네트워크경제는 지역특화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집중지원, 국토균형발전시도지사협의회와 국토균형발전차관 신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참여정부의 제1차 국토균형발전에 이은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말로만 '위기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희망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어떤 형태로 제도화할 것이냐를 앞으로 공약 사항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야당은 분배에만 관심 있고 성장에 관심 없는 것으로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성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며 "성장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한데 특정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