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선거 국면 접어들면 국민 저항 심판론 커질까 봐 훼방 느낌”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일괄처리 요구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선거구 획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더민주는 "여야 합의파기"라는 정부·여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이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선거구 '공백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 파기를 둘러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고민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법에 대해 "(여당은) 마치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양 방관하는 실정"이라며 "선거법은 쟁점법안이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마치 기업이 원하는 법이 통과 안 됐다, 이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끝난 선거법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선거구 협상 초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이를 철회했고 이후 균형의석제와 소수정당을 위한 최소의석제 등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반대에 부닥치자 새누리당 주장대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선거구 획정으로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 경우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 저항과 심판론이 커질까 봐 훼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여권의 직권상정 시도에 대해 "균형 있는 태도로 국회 위기를 넘긴 국회의장의 지혜를 다 날려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민주는 선거법과 원샷법의 일괄처리 요구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윤근 비대위원은 "야당은 대통령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나라가 잘못될까 그 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에서 "원샷법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여야 합의를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기업들이 원하는 법을 저지하려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여야 간 원내대표 간 합의가 깨진 것은 비일비재하다"며 "선거법과 원샷법 동시처리와 관련된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합의파기만 부각시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원샷법의 경제적 효과 등 법안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원샷법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간 것을 증명하는 법이자 재벌국정사회를 암시하는 법"이라면서 "통과된 뒤 경제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한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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