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 비중 내년부터 30%까지 확대키로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비중을 내년부터 3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예탁결제원 등 9곳이다.

이들 기관은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권고안에 따르면 20% 이상을 적용받으나 금융위는 권고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0% 이상을 요구했다. 또 최하위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현재 간부급 등 전체의 7.6%만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이번 안이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은 전체의 68.1%로 9배 늘어나게 된다.

성과주의 이행 여부는 인센티브와 연계하기로 했다. 성과주의 도입 정도·시기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평가기준으로 성과주의가 반영해 내년 기관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또 인력·예산·업무 승인 시에도 성과주의 달성 여부를 살펴본다. 총 인건비 1%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반영해 이달 중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2016년도 임금인상률과 연계한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경우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 기관별로 다를 수 있지만 매년 2% 임금이 인상된다고 가정하고 이 인센티브 예산을 받지 못했을 때 4급 직원의 경우 첫해 78만~86만원, 10년간 최대 943만원까지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화를 앞둔 바다거북 새끼는 피가 나도록 힘겹게 알을 깨고 나온다”며 “우리 금융 산업도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알을 깨는 일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안을 내놓아 마찰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말 성과주의 운을 뗀 뒤부터 금융노조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금융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이 성과주의 도입의 첫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 나온 뒤 기업은행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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