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서비스법 노동4법 등 국회 통과돼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 등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 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는데 억측이고 괴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법에 대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모두 5중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 4법의 국회통과도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일고 누리사업에 대해선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다”라면서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교육청을 비판했다. 그는 “계속해서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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