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독일 이어 오스트리아도 난민 5만명 추방 “빨리 나가면 지원금 더 준다”

스웨덴과 독일 등에 이어 오스트리아도 5만명 이상의 난민을 추방하기로 하는 등 난민 유입 억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앞으로 3∼4년 동안 최소 5만명의 난민을 본국이나 제3국 등으로 내보낼 방침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오스트리아에서 지난해 난민 자격 신청이 거부당해 국외로 추방된 사람은 8365명이었는데 이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위해 ‘안전한 나라’로 간주해 난민 자격을 거의 허용해주지 않는 출신국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안전한 나라’ 명단에 추가된 국가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가나, 조지아, 몽골 등으로 앞으로 이 지역 출신자들은 오스트리아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또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출국하는 난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민 심사 탈락 이후에도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지 3개월 안에 출국하는 난민 신청자에게는 기존의 370유로(50만원)보다 오른 500유로(6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스트리아는 여기에 추방되는 난민을 실어나를 전세기편을 늘리고 군 수송기도 동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스웨덴이 지난해 유입 난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대 8만명의 무자격 난민을 추방하기로 했고, 독일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쉽도록 한 범죄난민추방법이 만들어졌다.

이어 핀란드도 지난해 입국한 난민 신청자 3만2000여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만명의 신청을 거부하고 추방할 계획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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