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추진” 국민의당, 대통령 권한제한 개헌 추진 시사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은 31일 부패혐의자에 대해 당원자격 박탈과 당원권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관련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최원식 창준위 대변인이 중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부패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부패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안철수 의원이 옛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발표한 부패 척결을 위한 혁신안과 같은 내용이다.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횟수 및 금액에 무관하게 제명키로 했다.

공천 후보 중 여성은 30% 이상, 청년은 10% 이상 포함시키는 규정과 함께, 청년은 40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됐으나 이번 논의된 초안에서는 빠졌다.

최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관련해 "내각제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적인 이야기도 있다. 그런 것을 포함해 광범위한 제도적 노력을 해보자는 뜻"이라며 개헌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 및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 4명 등 선출직 5명,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이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2명을 포함해 최대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당 대표를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원단 대부분이 의원단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복수 체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산업화에 성공했고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화 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계승발전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심야 의원 연찬회에 이어 다음 달 1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정강정책과 당헌당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에는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안철수·김한길 의원 등 창준위 확대기획조정회의 멤버, 그리고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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