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새누리당 손들어줬다…캐스팅보트 역할 확대 전략

야권 주도권 경쟁중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가칭)이 여야의 쟁점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 각각 '일괄처리'와 '연계불가'를 주장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당은 이번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해서도 더민주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으로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 확대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법과 원샷법의 일괄처리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선거법은 지난해 12월 31일 끝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지금 위법상태다. 원샷법은 하루이틀 미뤄진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브리핑에서 쟁점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하면서 연계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을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법과 연계해 반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선거법은 다른 법과 연계하지 말고 반드시 설 전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 합의 파기를 둘러싼 책임론에 대해서는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MBC 인터뷰에서 "균형을 잃은 합의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원샷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이 더 시급하니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 뒤집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런 식이니 원내대표 무용론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원샷법 합의 내용을 두고도 더민주 일각에서는 경제살리기와 거의 무관한 '금수저 경제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주승용 원내대표는 "악용 소지에 대해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입장은 "더민주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았다"며 기존 합의대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새누리당 입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이 기존 여야 양당 구도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 행보와 노선을 통해 야권 내 차별화를 시도하고 나아가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을 일부 강경파가 주도해 뒤집는 일이 양당 구조에서 종종 있었다"면서 "국민의당은 이런 관행을 완전히 불식하고 법안 자체의 타당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당론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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