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 ‘110’에서 3 포인트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 → 117), 규제(93 → 86), 기타 기업부담(112 → 107)이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 → 116)는 다소 높아졌다. 규제 관련 부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담지수가 연이어 하락했다. 2013년 ‘100’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 ‘93’, 2015년 ‘86’을 기록했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진입규제 등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했다. 그러나 행정조사, 부담금 등 2개 항목의 부담은 높아졌음.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2014년 ‘136’에서 2015년 ‘139’로 높아졌다.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선 공무원행태 부담지수는 2014년 ‘93’에 이어 2015년 ‘73’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12개 하위항목 중 부담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공무원의 행태 개선은 규제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기업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조사됐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을 기록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 및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규제개선 사례와 같이 타 부문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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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업부담지수 107 전년보다 3P 낮아져, 정부 규제개선 노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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