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조만간 방미…양국 NSC채널 가동

4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도발을 준비하는 정황을 보이는 가운데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한미간 첫 고위급 전략 협의차 조만간 미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31일 전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의 정부 수석대표는 거의 정해진 상태"라면서 "북핵상황도 있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측면도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일정이다.

회의는 2월 중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측에서는 조 1차장이 정부 수석대표로 나서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인사가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에서는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조 1차장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무부와 국방부 인사 등도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는 애초 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당면 현안인데다 한반도 통일 논의에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북핵·미사일 문제는 해결이 필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백악관 NSC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기적으로 볼 때 한미간 고위 NSC 채널 가동 시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후가 된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은 안보리 제재에 더한 추가 제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양측간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전화통화를 하고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추진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안보리의 경우 중국이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 플러스 알파(α)'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정부 방침으로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를 하려면 안보리뿐 아니라 양자 제재까지 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기조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만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한미 양측의 판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6자 회담 틀 내에서의 5자 공조 강화' 방안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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