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원샷법, 금수저 경제법...재벌 편법상속 ,합법상속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원샷법 통과안되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구요?”라며 “그렇다면 왜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급조 됐을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5대재벌은 제외하자는 더민주의 제안을 왜 새누리는 거부할까요? 정말로 이법이 특정재벌과 연관없을까요?”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왜 금수저 흙수저논란 벌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돈받아 아들 재산이 15조원 되도록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매번 국회에서 법 고칩니다. 금수저들은 세금 제대로 않내고 흙수저들 허리만 휘어집니다. 이런세상 원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이름아래 이법 통과되면 경제살아난다고 국회연설까지한 박근혜대통령”이라며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법은 SK 등 재벌위한 특혜법으로 판명 났습니다. 법사위원장시절 제가 국회를 세웠다고 보수언론이 얼마나 저를 공격했나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가 경제살린다고 주장하는 원샷법은 경제살리기와 거의 무관합니다.이법의 핵심은 가능한 주총의 역할을 줄여서 대주주마음대로 할수있도록 또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편법승계하면서 세금 덜 내는것. 대표적인 금수저를 위한 법입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보수 언론은 늘 재벌 비판하는 의원에 대해 악의적 코멘트를 일삼습니다”라며 “국회에서 재벌문제점 지적하면 기사는 않나고 재벌회사 전면광고가 나거나 재벌문제점 지적한 의원에 대한 악의적코멘트가 나간후 재벌사 광고가 납니다. 권력이 재벌로 넘어간 독점사회의 징표”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 우선해야하는 것은 선거구획정문제입니다. 이미 통과시한이 지났지요”라며 “이런 국회운영은 157석의 거대공룡집권여당에 있습니다. 학교운영의 책임을 교장선생님이 나라운영의 책임이 대통령에 있듯이”라고 했다.

그는 “불법취득한 주식의 시세차익은 국가가 환수해야합니다”라며 “우리나라 최고 재벌3세가 불법취득한 주식의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재산상속을 위한 주식매입에 쓰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한 사회 공정한나라인가요? 흙수저들에게 이런것이 가능할까요? 금수저의 오만이지요”라고 했다.

박 의원은 “원샷법은 금수저 경제법/재벌들은 원샷법 통과를 학수고대”라며 “편법상속이 합법상속되고 주주자본주의 아닌 오너자본주의 세상이 되니까요”라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맡겨야.세금혜택까지 주며 부실기업 구조조정하면 금수저위한 경제.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가 되지요”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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