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샷법은 금수저법이자 재벌 대기업 특혜법”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무산된 책임은 새누리당이 시급한 선거구 획정을 쟁점법안과 연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계속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문제가 많은 법안과 연계하는 탓에 기존 합의가 틀어졌다"며 "집권여당이 야당의 전략인 연계처리를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샷법이 정부·여당 주장대로 '경제활성화법'이 아닌 '재벌·대기업 특혜법'으로 내용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하는 원샷법은 경제살리기와 거의 무관하다"며 "이 법의 핵심은 주주총회의 역할을 줄여서 대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편법 승계하면서 세금을 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원샷법은 '금수저 경제법'으로 재벌은 원샷법 통과를 학수고대한다"며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면 금수저를 위한 경제가 되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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