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핵 대응 위해선 중국 대북 수출통제 이상 조치 필요”

북한의 핵개발 정책을 바꾸도록 하려면, 북한 정권이 핵개발 강행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가 밝혔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컨트리맨 차관보는 전날 전화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협력국들이 해온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분명히 늦어졌지만, (북한 핵개발을) 완전히 중단시키지 못한 점도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는 지난 2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가국 준고위급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회의에는 주최국인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약 70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실제로 특별히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PSI를 통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더불어 다른 국제 협의 체제에 따라, 높은 수준의 (WMD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WMD 능력 확보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련해 PSI의 중요성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러 참가국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규탄했다고 밝혔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단순히 (WMD 관련) 기술 수출에 대한 대응 강화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PSI의 수출봉쇄 수준을 넘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한 그들은 나머지 세계와 정상적인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정책을 실제로 바꾸는 것을 보려면 그(수출통제)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105개국이 참여하는 PSI는 WMD나 미사일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다. 한국은 2009년 PSI에 가입했다.

PSI 체제에서 거둔 성과 중 하나로 컨트리맨 차관보는 구소련 무기를 설탕포대 속에 숨겨 싣고가다가,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중국이 PSI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더 효과적인 중국의 수출 통제 도입이 가시화되는 부분과 관련해 우리(미국)는 특히 중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다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그는 "그런 활동은 분명히 유엔 안보리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단순히 강한 비난을 보낼 뿐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계산법을 바꾸게 하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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