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종걸 합의안 직접 비토” 원내사령탑 협상력 한계 노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여야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혼선을 빚다 결국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의 일괄처리라는 강경 모드로 되돌아갔다.

오전까지만 해도 원샷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보였지만 오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원내 협상 전략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원샷법 자체에 대한 비판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간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더민주로서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덧씌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날 원샷법 논란은 그동안 쟁점법안 협상을 원내에 일임해온 김 위원장의 첫 원내 현안 개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샷법과 선거법을 일괄타결하자는 결론을 냄으로써 원내대표 간 합의를 '없던 일'로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셈이 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만 해도 "더민주가 과거의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 문화의 변화를 주문했지만 처리 불가론이 쏟아지면서 원내대표 간 합의를 번복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당내 강경론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원샷법 자체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법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더민주가 원샷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반대해온 상황에서 새누리당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이 법을 처리한다면 경제민주화를 총선의 최대 화두로 꺼낸 김 위원장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기식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김종인 체제'가 경제민주화를 총선의 최대 화두로 삼으려고 하는데, 원샷법을 김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처리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총선에서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의원도 원샷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협상력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의총에서 원샷법을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 뒤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선거법 협상을 위해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열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제안이 거센 반대에 부딪혀 거부됐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원샷법을 일단 처리하면 새누리당이 새로 취임한 김 위원장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합의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원내대표임에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 인선되지 못한 데 이어 또 다시 체면을 구긴 것이다.

또한 당과 원내 지도부 간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가 되면서 '투톱'의 불협화음이 여지없이 노출됐다는 부분도 총선을 앞둔 더민주로서는 우려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이 원내대표는 상황이 종료된 후 "(새누리당과) 약속을 못지킨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선거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의원들은 빨랐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의총을 개최했지만 다수가 원샷법이 재벌특혜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바람에 순탄치 않은 하루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간 두 차례 회동이 열렸지만 의원들을 설득시킬 만한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오후 5시50분께 두 번째 의총이 열렸다.

첫 의총에서 모두발언만 한 뒤 의총장을 떠나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던 김 위원장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사태 정리에 적극 개입했다.

오후 6시35분께 의총장에 들어선 김 위원장은 "(원샷법을 처리하면 새누리당이) 선거법에 파견법을 또 연계시켜 처리 안해줄텐데 뻔한 속셈에 왜 말려드느냐"며 강경한 태도로 원샷법과 선거법의 일괄타결론을 주도했다.

박병석 이미경 의원 등은 "우리가 법안을 발목잡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 선거법을 합의 안해주며 버티는 것은 새누리당 아니냐"고 주장했고, 김 위원장은 오후 7시30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과 원샷법의 일괄타결을 역제안했다.

한 당직자는 "김 위원장이 나서기 전까지 이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의원들을 설득해보려는 분위기였다"며 "김 위원장이 의총장에 들어와 이 원내대표와 의논을 한 뒤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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