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조각된 여야합의문” 원샷법·北인권법 처리 무산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날 처리키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막판 합의가 깨지면서 모두 무산됐다.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목적에 대한 문구 조정에 실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원샷법은 법안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만 본회의에 응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회담에서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합의 당시 이 두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부인하며 "일방적 합의 파기"라고 반박, '진실공방'까지 벌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민주가 상습적으로 또다시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예정됐던 본회의를 끝내 무산시켰다"면서 "경제를 살려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원샷법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소중한 합의가 합의문에 사인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첫 작품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깨는 것이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1차로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동안 합의했다는 원샷법을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더욱 꼬여감에 따라 새누리당은 앞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에 게 원샷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가칭 국민의당을 포섭하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싸잡아 비판하긴 했지만,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여당 편에 서서 더민주를 압박했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민주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합의하고도 갑자기 선거법을 들고 나와 협상을 파기했다"면서 "협상 관행을 모르는지 아니면 협상을 제대로 못 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안 해결 의사도 없는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와 더민주는 일단 협상된 두 법을 처리하고 설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직 정식 정당이 아닌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요건에 3석이 모자라는 17석을 보유하고 있어 원내 협상 구도의 변수로 떠올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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