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만으로 경제 살아나나?” 김종인 “중요한 건 선거법”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및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과 관련, "(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에 파견법을 또 연계시켜서 처리 안해줄텐데 뻔한 속셈에 왜 말려드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총선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원샷법의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원샷법을 먼저 처리하고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간) '2+2'(협상)를 해서 선거법을 (논의)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느냐. 저 사람들의 속셈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세상에 여당이 법을 연계시켜서 하느냐"며 "선거법 통과가 안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양보했는데도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조금도 불리해지지 않겠다고 해서…"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재외동포 선거 명부가 정해지는 게 2월 23일인데, 법 공표시간도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직후 선거법이 처리 안 되면 선거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이목희 정책위의장의 지적에 "그정도로 여당이 급하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야당이 여당에 끌려다니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선거법"이라며 "원샷법은 여당에서 경제살리기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 법만 있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냐"고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원샷법을 선거법과 같이 처리해야지 담보되지도 않은 원샷법을 먼저 처리하느냐. 원샷법이 정부입법도 아니고 의원입법인데 그걸 왜 서둘러서 하려고 하나. 정부가 뒤에서 한 '청부입법' 아니냐"라며 "야당이 발목잡아 이런 상황이 됐다고 몰아가는데 대해 우리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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