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곧 사드 공식논의 착수 가능성…중국 강력 반발할 듯

'한국과 미국 정부가 다음 주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한 협의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국간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탐지거리 600여㎞의 종말단계 요격용레이더(TBR) 모드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에 비공식적인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적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자 소극적으로 입장 발표를 해온 국방부가 이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방부는 그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이 곧 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신년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MBC방송에 출연해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이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협의에 착수했고, 공식적인 발표만 남겨 놓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김민석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다음 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임을)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에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 한미 양국이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느냐는 의미가 없고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왔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 논의한다고 발표하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정부는 유관국가(한국)가 관련 문제를 신중(愼重)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드 체계의 핵심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 1천200㎞의 전방전개 요격용 레이더(FBR)와 탐지거리 600여㎞의 종말단계요격용레이더(TBR) 두 가지 모드로 운용된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TBR 모드로 고정해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된다. 이에 따라 1개 포대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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