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으로 야당과 동거중인 경기도, 야당이 다수당인 의회와 예산 전쟁 갈등 고조

올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촉발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감정싸움이 예산전쟁으로 확전될 태세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중 부동의 한 376개 사업 1028억원의 목록을 29일 도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이는 재의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경기도는 ‘20일 이내에 재의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날 도의회가 남경필 지사의 핵심쟁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 부동의 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후속조치를 취한 것이다.

도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법령·지침을 위반하거나 도비 부담의 근거가 없이 증액된 예산을 분석, 376개 사업을 골라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하며 연정 실험에 나선 경기도가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도의회와의 예산 전쟁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전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남 지사의 핵심민생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올해 도교육청과 도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 부동의 반발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남 지사의 역점사업이 삭감된데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여야연정 파기까지 거론하며 도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부동의한 사업은 의회가 도 집행부와 사전협의나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 (법령위배와 사업성 부재가) 너무 심해서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부동의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도는 전날 예산안 통과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종식됨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어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예산 6010억원에 대해 관련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집행하도록 했다.

국외 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기타회계 전출금, 전년 미편성 신규사업 등이 해당된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도의회 여야 대표를 만나 민생쟁점사업 예산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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