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상원 대북제재법 통과, 광범위한 강력대응 공감대 반영”

정부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대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해당 법안의 상원 외교위 통과와 관련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초당적으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 북한 핵실험의 심각성 및 사태의 엄중함과 강력한 대응 조치 필요성에 대한 미국 내 광범위한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과 법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활동 등과 관련해 석탄·철강 등 주요 광물을 이전하는 단체나 개인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강력한 내용이라고 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으로, 다음 달 중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하원 대북제재법안과의 조정 및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