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대책 총력전 “한국판 ‘1억총활약상’, 총리가 컨트롤타워 맡아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지도부와 경제·사회 부총리, 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매머드급 당정협의를 연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애써왔지만,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여전히 1.2명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저출산 대책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만큼 이번에는 저출산 대책 결실을 맺기 위해 당정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6차례 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열고 각 부처별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간의 논의 사항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구상하는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 위원장과 특위위원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등 당 지도부과 관련 의원들이 총 출동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이슈이므로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직접 이 문제를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인구 1억명을 사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억총활약상'이라는 전담 장관직을 두고 저출산 문제를 관리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총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회의가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각 부처의 대책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도 "총리가 힘있는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각 부처를 아우르며 정책을 총괄해야 사회 전체 분위기가 진작될 수 있다"며 "당정이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각 부처 실무진이 자리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그간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으로 추진할 부분들을 정리해 설명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과 교육 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고, 이 사회부총리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교육부의 5개년 계획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행자부 장관은 그간 특위에서 요청했던 정부 사업에 출산율 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언급했고, 정 복지부 장관은 인구영향평가제 모듈 구축을,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일제-시간선택제-전일제 복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여가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복귀를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전국 확대를, 강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단지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 특위에서는 황교안 총리의 참석도 요청했지만 국무총리실 검토 끝에 이날 회의에는 자리하지 않았다.

이날 당정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정관 한국 무역협회 부회장, 류기정 한국 경영자총협회 이사가 참석해 기업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전경련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수입 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은 노동개혁뿐인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고, 대한상의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저출산 극복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고, 경총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마련된 대책을 토대로 19대 국회내 관련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꾸준히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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