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안보리 결의 힘겨루기 본격화...“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우려 확산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과 관련한 존 케리 미국 국부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의 지난 27일 베이징 회동을 계기로 미중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29일 연합뉴스에 "미국이 작성한 안보리 결의 초안을 검토 중이던 중국 측은 최근 미측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입장을 전달한 것은 케리 장관의 방중 무렵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 한미일이 추진 중인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제재와 중국측 입장과는 여전히 온도차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서 협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뉴욕에서 밀고 당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는 미중간의 제재수위 합의에 이은 문안 조율, 이사국 회람 등을 거쳐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된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현지시간으로 2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 협상은 매우 복잡하며 실질적인 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미중간의 본격적인 협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케리 장관은 27일 베이징에서 왕이 부장과의 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선박, 석탄, 연료 등 자원과 국경무역 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이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 주민들은 겨냥하지 않은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치품 위주의 대북제재에서 북한에 대한 일반 무역제재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미국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광물자원 수입 금지, 북한 고려항공의 각국 영공통과 금지, 대북 위안화 결제 제한 및 중국 은행의 북한 위안화 계좌 동결, 중국 내 항만·공항 등에서 철저한 화물검색을 비롯한 대북 무역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 측은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대북 추가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원칙적 동의를 하면서도 일반적인 북한 경제나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강도 제재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 부장은 케리 장관과의 공동회견에서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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