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오늘 본회의 처리 확정” 북한인권법은 문구조율 통과 불투명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정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샷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샷법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키고,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문구가 아직 조정되지 않아 이날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한 상태다.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조율해 '함께'라는 단어를 법안 어디에 넣을지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외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처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들 2개 쟁점법안 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이 없는 법안 약 30건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원·이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30여건은 2월 국회로 넘기기로 간사 간 합의가 됐다"며 "따라서 오늘 처리되는 건 1건(원샷법) 아니면 2건(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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